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올 여름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전기요금 폭탄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찜통더위에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으로 에어컨을 쉽게 쓸 수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촉구 성명서

여름철 장기간에 걸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별로 나누어 전력량별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배율 11.7배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하지만 땜질식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실제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과 일반용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함이 합당한지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을 검토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포시의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22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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