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인권헌장과 연계한 5대 분야 18대 실천과제의 50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실천 정도를 평가한 결과, 41개(82%) 인권지표가 개선됐다고 14일 밝혔다.
※ 5대 분야 :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인권지표 평가는 광주인권헌장 5장 18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영역별 세부 실천항목을 정하고, 지표 특성에 맞는 측정산식에 의해 인권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해마다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5대 분야 중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분야가 10.6%로 개선율이 가장 높았으며,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는 총 지표수 9개중 8개가 개선돼 지표수 대비 개선 지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인권지표 평가결과를 보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분야는 개선 4개, 부진 2개로 평가됐다.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으로 인권교육 참여율은 공무원(100%), 유치원 초·중·고교(97.15%), 시민(18.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강화되고 청구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율(97.98%→97.5%)이 소폭 감소하고, 당연직 규정 등에 따라 시 소속 각종위원회 시민위원 참여율(80%→79%)도 감소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분야는 개선 9개, 부진 2개로 공공분야 직접고용(772명) 및 공무직 전환(66명)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202개 증가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분야는 개선 16개, 부진 2개로국공립 직장 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으로 설치율이 증가했으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5.03%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를 상회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는 개선 8개, 부진 1개로 탄소은행 지원금액 증가, 도시공원 지정 면적 대비 공원 조성 면적이 확대되고 대기오염도를 보여주는 통합환경지수가 전년 대비 0.84% 감소해 6년간 특·광역시 중 공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됐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분야는 개선 6개, 부진 2개로 인권도시 정책 교류건수가 39건에서 65건으로 증가해 인권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 홍보 강화와 치유인문학 등 프로그램 개발로 치유프로그램 참여자도 확대됐다.

한편 인권의식, 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도시, 인권교육 등 4개 영역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 시민들은 비정규직·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인권포털 (www.gjh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지표 평가는 인권행정 확산의 측면에서 볼 때 시정 전반에서 인권지수를 측정하고 개선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이 좀 더 확고해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증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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