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의대·예산 배분 논란 … 서남권 균형발전, 선언 넘어 실천으로
실질적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향 ‘각서’ 에 상응하는 문서로 제시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사 배치도나 정책 발표문에만 있지 않다. 앞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과 지역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교통 서비스, 그리고 서남권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확인돼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하나의 행정구역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의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새로운 광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에서는 통합 이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청사 운영과 핵심 행정기능 배분, 국립의대 후보 선정, 통합 재정의 배분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서남권이 통합특별시의 주변부로 밀렸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의 명분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성과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각 권역의 주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가 통합 이후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 청사는 나눠도 권한은 한곳에 집중될 수 있다

목포권 소외론의 첫 번째 쟁점은 행정기능의 배분이다. 무안군 남악에는 기존 전남도청이 자리하고 있다. 전남 행정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통합 이후에도 실질적인 행정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광주청사와 동부권 청사에는 어떤 권한과 조직이 배치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청사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더라도 기획과 예산, 인사 등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지역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위치한다는 사실과 실제 정책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2026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청사별 기능과 권한 배분, 정무직 인사의 지역 편중 우려, 서남권 의료대책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형배 특별시장은 자신이 어느 청사에 근무하느냐만으로 특별시장의 역할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은 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공개다. 청사별 소속 부서와 업무 권한, 주요 회의 개최 장소,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를 공개해 실질적인 기능 분산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립의대 후보 선정, 목포권 의료대책은 어디에 있나

국립의대 문제는 목포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학교가 추천되자 목포대학교를 비롯한 목포권(서남권)에서는 선정 절차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목포대학교는 후보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고,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함께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사안은 단순히 어느 대학이 의대를 유치하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전남 목포권(서남권)은 섬과 농어촌 지역이 많아 의료기관 접근성과 응급의료 체계 확보가 중요한 지역이다. 의대 유치 여부와 별개로 의료 인력과 전문 진료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은 2026년 9월 당정협의에서 국립의대 설립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후보지에서 제외된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 의료서비스를 높일 별도의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의 구체성이다. 목포의료원 기능 확대와 전문 진료시설 확충, 응급의료 인력 확보,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해 언제까지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의대 후보 선정 결과가 서남권 의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책임이다.

이에 대해 목포권 주민들은 말로만 하는 보완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각서’ 등 이에 상응하는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통합지원금 5조, 목포권에는 얼마나 오나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산이다.

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은 2026년 9월 당정협의에서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소개됐다.

대규모 재정지원은 통합의 효과를 지역 주민에게 전달할 기회다. 하지만 재원의 규모만으로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권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서남권 주민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지원금 총액보다 배분 기준이다. 목포와 무안, 해남, 영암, 신안, 완도, 진도 등 서남권에 어떤 사업이 배정되는지, 산업·교통·의료 분야의 투자 규모는 얼마인지,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특히 지역별 인구와 산업 여건, 낙후도,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투자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많고 기존 산업 기반이 큰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통합 이후에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역별 투자계획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산업정책에서도 목포권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 서남권은 서로 다른 산업적 강점을 갖고 있다.

광주권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동부권은 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산업단지, 목포권은 조선·해양산업과 항만 물류,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 관광을 성장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합특별시가 권역별 특성을 살리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목포권의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국가사업과 연구개발 시설,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목포의 항만과 무안국제공항, 영암의 조선산업, 해남의 대규모 개발 잠재력, 신안의 해상풍력 자원 등을 연계한 발전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산업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기업의 참여와 지역 인재 채용,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내 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산업정책이 대형 사업 유치 실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 통합특별시의 반론도 정책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목포권의 우려만으로 통합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합특별시 측은 옛 전남지역 사업 예산 총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권역별 현안을 점검하는 정책협의회 구상도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예산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권역별 신규 투자와 핵심 사업의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행정기능이 분산되고 서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된다면 통합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역별 예산과 투자액, 핵심 행정기능 배치, 공공기관 유치, 신규 고용, 의료 접근성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균형발전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다면 그 원칙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평가체계를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 목포권 소외론, 해답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이다

목포권 소외론은 통합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만 볼 수 없다. 청사별 권한 배분과 국립의대 후보 선정, 재정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실제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논란만으로 목포권이 통합 이후 실제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정할 수도 없다. 이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예산과 투자계획, 정책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것은 광주권과 동부권, 서남권 가운데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을 다른 지역의 손실로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각 권역의 강점을 연결하고 부족한 기반을 보완해 전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목포와 무안, 해남과 영암, 신안과 완도를 비롯한 서남권이 통합의 변화를 체감하려면 선언적인 균형발전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 의료·교통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사 배치도나 정책 발표문에만 있지 않다. 앞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과 지역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교통 서비스, 그리고 서남권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확인돼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하나의 행정구역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의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

 

◎ 정진영

‧ 호남타임즈신문 회장
‧ 목포타임즈신문 회장
‧ 행정학박사
‧ 사회복지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