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의 투자협약 52.6% 발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무안기업도시는 좌절 왜?, “무안국가산단 다른 길 갈 수 있나”
“특별시의 분양 보증과 군공항 이전 지원 약속 이행이 관건”

 

전남 무안에서 추진됐던 무안기업도시는 대규모 투자와 산업 발전을 내세웠지만 당초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제 무안 국가산단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기업도시와 국가산단은 사업 구조와 추진 여건이 다르지만,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 무안기업도시, 투자자 철수에 무너진 청사진

무안기업도시는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산업·물류·주거·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추진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어 핵심 투자자인 중국 측이 철수하면서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사업 규모 축소와 대체 투자자 확보 노력에도 정상화에 실패했고, 결국 2013년 기업도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 사례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투자 재원과 대체 투자자 확보 방안이 없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부담으로 남았다.

▲ 무안 국가산단, 협약보다 실제 투자가 중요

현재 추진되는 무안국가산단은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기업도시와 차이가 있다. 다만 기업과의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금 집행과 공장 착공, 입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입주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요와 미분양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 투자 규모와 입주 일정,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산업 분야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안기업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개발 규모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의지와 사업의 경제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특별시가 무안국가산단 투자협약이 52.6%로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협약일뿐이다”며, “특별시, 무안군 모두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지적했다.

▲ 분양 보증과 1조 원 지원, 책임과 재원 명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0월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군공항 이전 관련 합의사항의 공개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시장이 분양 보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하면서도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분양 보증이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려면 미분양 발생 시 매입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손실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증 범위와 발동 조건, 책임 기관도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관련 1조 원 지원 약속 역시 총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지원이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하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별 지원 규모와 예산 조달 방식, 기관별 부담, 집행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합의문과 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해 주민들이 약속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안공항과 국가산단 연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기업 유치뿐 아니라 교통·물류 기반시설, 인력 확보, 연관 산업 육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도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토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투표 전에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기업별 투자·입주 상황과 분양 보증 이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과 후속 조치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안기업도시의 좌절이 무안 국가산단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대규모 개발계획과 투자협약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고성석 의원은 “무안군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약속부터 지켜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안국가산단의 성패는 개발계획의 규모나 협약 건수가 아니라 실제 투자와 입주, 분양 보증의 실효성, 지원 재원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투표 전 약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책임 주체와 이행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