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와 전남도민에게 신년 인사를 해주십시오.
= 안전이라는 화두를 남긴 2014년이 지나가고,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전남도민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하시는데, 올해 전남 국고예산에 관한 총평을 하신다면?
= 국가예산 확정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정부안 대비 6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전남의 국고지원액은 오히려 1,700억 원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예결위에서 2014년 국고지원액 증액이 56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3배 이상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남해안철도 사업을 포함하여 29개의 신규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고, 정부안에 없었던 43개 사업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전남 국고예산 확보과정에서 남해안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된 것은 이정현 효과 뿐 아니라 예결위 3년차 관록의 주영순 의원의 공이 컸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올해 전남에 대한 국고예산의 성과는 전남도청과 여야의 공조 속에 일궈낸 것으로 전남도민의 성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여당에서 저 혼자 전남 22개 시군 예산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번 예산 심의는 이정현의원이 전남 동부권 예산을 챙겨주셔서 상대적으로 목포,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부권 예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결특위는 임기 1년으로 19대 국회 등원부터 지금까지 1번도 예결위원을 역임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전체 의원 대비 47.3%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년 내내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이번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선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역발전추진단 위원으로서 호남지역 공약을 개발하고, 대선 후에는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전남의 대선공약 이행은 어떻습니까?
= 올해 전남예산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선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전남의 지역공약 7개 중 6개를 실천할 수 있는 예산 1,242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전남발전의 교두보가 될 사업들입니다.
2014년 첫 예산을 확보한 호남 KTX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남해안철도,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 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사업 등 대선공약예산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경남의 대선공약은 계속사업이 많은 반면 전남의 대선공약은 신규사업이 많아 대선 전후로 공약이행에 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올해 공약이행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혼신을 다했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까지 이루어져 임기 내 공약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신안군처럼 섬 지역이 많은 지역은 식수나 교통문제 등 육지보다 어려움이 많은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낸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 섬 지역은 정수되지 않는 계곡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거나 빗물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곳도 있는 만큼 급수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신안의 가거도를 예를 들자면 정수되지 않는 흐르는 물을 담수하여 노출된 관로를 통해 급수하다 보니 겨울만 되면 관로가 얼어 동파가 극심하고, 몇 일씩 단수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억5천만 원의 국고예산이 반영되어 식수개발이 원활히 된다면 급수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민생예산은 잘 챙겨서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천년대교가 완공되면 지방상수원만으로 식수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연결이 필수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안 중부권의 물공급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고, 광역상수원 공급 전 관로매설 부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한정면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안군과 완도군에만 있는 여객 한정노선은 이용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영업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구시대적 비효율제도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을 만나 한정면허 폐지를 건의했고, 지난 2014년 12월 9일 한정면허 폐지와 관련한 해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카페리선박에 농기계를 선적하고자 할 경우 선박검사 외에 추가 승인을 받은 여객선만 적재가 가능했지만 해수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당초 승인한 총 중량안에서 농기계 선적이 가능하도록 고시개정까지 해결하여, 섬 지역의 불편사항을 하나 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어항인 송도항의 국가어항 지정, 임자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장산 위험도로 확포장사업, 무안군 무안 생태갯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천일염은 바다의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물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업이 지원받는 각종 혜택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천일염 생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산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여 마침내 지난 2014년 12월 29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어민 대상 지원사업과 천일염 생산에 있어 중요한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소금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천일염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남에서 국책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산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수치가 나오기 마련인데, 전남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타당성 수치가 낮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인구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예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둬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보조금 대상사업은 총 115개지만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연계한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은 8개에 사업으로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준조보율 자체를 서울과 지방 또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설정한 이분법으로는 재정자주도 80%인 울산과 69%에 불과한 전남이 같은 국가보조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작년 예결위에서 기준 보조율을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광역별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세분화하자고 주장했고, 이와 함께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지역별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남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그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 끝으로,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의 제품이 독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품질은 낮아지고, 가격만 상승하는 비효율적 제품이 유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도 지역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여야의 경쟁으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호남도 여야 경쟁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새누리당이 부족하지만, 호남에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새해에도 저 주영순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리=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23호 2015년 1월 14일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