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6일(수)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유일호 국토부장관에게 “KTX 호남선 운행 시간 준수 및 요금 인하는 문제는 물론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호남선 KTX는 운행 첫날 청색 테이프로 와셔액 주입구를 묶어 달렸고, 잇따른 운행 중단과 역주행 사례들이 나와서 승객들이 큰 소동을 겪었다”며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답보로 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저는 지역구 목포를 매주 가기 때문에 1주일에 2회 이상 KTX를 탑승하면서 소음 문제를 느꼈다고 질의를 했는데, 당시 장관은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또 “일부 구간에서는 최대 소음이 94데시벨로 환경부 소음 허용치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훨씬 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 정부의 규칙을 어긴 것이다”며, “지난번 상임위 때 운행 시간 및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은 “운행시간과 요금 인하 문제는 지난번 답변처럼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소음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며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前원내대표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가 원내대표 때 한-EU FTA를 통과시키면서 후속 대책으로 대기업 유통기업 상생 관련법(일명 SSM법), 즉 전통시장 인근 500M 직경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3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직경 1KM, 5년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통과시켜 전국의 전통시장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이 찬성과 지지를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그러한 규정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남 목포 바로 인근인 무안 지구에서 대형 마트와 아울렛이 공사 중인데 이렇게 되면 목포의 상권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어 목포시의 전통시장과 소형 상가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고 “또한 전남 광양에서 코스코가 생기는데 인근 여수시나 순천시에서도 ‘난리가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나주 혁신도시에도 그러한 사례가 생겨 ‘인근 상권이 죽는다’는 아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법안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있지만 동 규정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염두 해 두고 광역단위 차원에서는 정부의 대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롯데, 신세계, CJ 등 대기업에서는 레스토랑, 한식부페 사업 등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SONY나 미국의 애플, GM, GE가 식당하고 뷔페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보았느냐, 산자부 등 정부가 대기업도 보호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윤상직 장관은 “우선 법의 제도화 이전에 상인들 간에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며 “산업위 논의와 정부 입장, 상인들의 조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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