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중에 이해하기 힘든 항목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동 출신 목포시의원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 강하게 예산반영을 요청하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 안 중에는 협조공문 한 장에 목포시가 추경 예산안을 세웠던 것이 나타났다. 협조공문은 신문 구독료가 인상됐으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 반영했다.<본보 142호 7월 8일자 보도>

이 과정에서 보통 사회단체나 각 단체들에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당연히 요구되는 자부담금은 아예 빠졌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목포시의회도 목포시가 요구했던 추경 예산안을 그대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목포시노인회에서 요구했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부담금 확보 등 권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항목은 특정 기업체의 물류 차량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1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세웠다. 해당 옥암동주민센터와 건설방제과는 목포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 목포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목포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일(금) “토지는 시유지로 사용승낙을 해줄 수는 있지만 공사비는 해당 기업에서 지출해야한다”며 전액 삼각 시켰다.

이 예산 항목은 지역구 시의원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방제과장까지 현장에 나오게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진입도로 공사비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측은 “지역구 의원의 부탁을 받았지만, 이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어 예산을 삼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옥암동 물류 차량 진입도로 공사는 과거 정종득 시장 때도 여러 번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 하지만 특정 업체 특혜를 준다는 여론을 의식,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옥암동 물류 차량 진입도로 공사 예산 삭감을 놓고 동 출신 시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갈등도 일고 있다.

▲ 물류 차량 진입도로 개설 무엇이 문제?

옥암동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주차를 해놓고 있어 큰 물류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 창고는 이곳에 대다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관계로 회사는 비용을 들여가며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목포시유지를 일정부분 사용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추경 예산안을 삭감시킨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특정 기업을 위해 목포시가 시유지 땅까지 줘가며 도로개설을 해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전임 정종득 시장이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43호 2015년 7월 1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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