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현재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 시설 종사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몇 년간 동결되고 내년 예산도 동결되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이 노숙인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금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하고 만약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요양시설 수용자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노인병,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며,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한데도 정부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두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종사자대로 고생하고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보안 대책을 마련해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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