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소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총 49건이 지적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정 15건 ▲주의 0건 ▲개선 20건 ▲권고 14건 등이다.

7대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의원들의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이 강화되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2014년 44건 대비 지적사항이 5건(11%)증가했다.

신안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부합한 정책대안의 발굴제시 개선 요구했다.

-홍보 관광설명회 개최, 공사지연 사업장 관리대책 강구, 행정선 2004호 활용방안 강구, 공무원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의약품 낙찰률 상향 검토 등
또 지역주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 무허가 양식장 관리대책 강구, 국공립어린이집 기숙사 신축, 보건진료소 응급장비 관리, LPG 읍면별 가격편차 해소 등
감사 지적사항 44건은 집행부로 통보하여 개선 및 시정 등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숙지부족으로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감사자료도 기존 관행에 답습하여 내용이 충실하지 못함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반복지적 사례발생 -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국민주책기금 융자금 회수 종결처리, 정자 설치 시 적정한 위치 선정 및 관리대책 등 ▲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 상존 직원 의식개선 필요 등이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지적내용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

◎ 홍도관리사무소

1. 유람선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철저(권고)
- 작년 유람선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홍도 관광객 확대 방안 강구(개선)
-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행사 인센티브 도입 등 홍도 관광객 획기적 증대방안 검토
3. 홍도 여행업체 대상 홍도 관광설명회 실시(개선)
- 세월호 사고이후 홍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수도권, 영남권 등 여행업체 관광설명회를 개최 홍도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홍도 쓰레기 처리방안 검토(권고)
- 올해 2월 이후 쓰레기를 위탁처리중인데 자체소각과 위탁처리의 장단점 비교분석 최적방안 강구
- 위탁처리 시 가동 중단중인 소각로를 관내 다른 섬에 이전설치 여부 검토 예산절감 도모
※소각로 설치자료 서면제출

◎ 기획홍보실

1. 예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시정)
-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용도에 맞지 않는 선심성 부적절 사업이 있음, 앞으로는 재해재난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올해와 작년 비금 시금치가 고사하는 재난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예비비 지원이 되지 않아, 동건에 예비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서면자료 제출
2.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철저(시정)
-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실적이 저조한데 철저한 감찰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 등 조치 필요
3. 신안군 로고 사용 통일화 방안 강구(시정)
- “천사섬 로고”와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이란 로고가 지금도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군의 방침을 결정 “천사섬 로고”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군민 의견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기조례 개정 필요
4. 군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감찰활동 실시(개선)
- 금요일 조기퇴근, 읍면장 지시 불이행 등 불성실, 업무태만 등으로 지역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활동 필요
5. 소송업무 준비철저 패소율 최소화(개선)
- 우리 군이 수행중인 소송에서 패소율을 최소화하여 군의 재정적 피해 등 최소화
6. 신안그린유통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시정)
- 신안그린유통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보조금 지원 시 관계법령 검토철저 및 출자지분에 의한 우리군의 재원투자, 보조금 지원 등 필요, 타기관도 출자지분대로 대응투자 방안 병행 추진
7. 자체감사 철저 외부감사 지적예방(시정)
- 실과소 등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여 최근 언론에 지적된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대책 강구

◎ 주민생활지원실

1. 신안군 복지재단 관리 철저(권고)
- 신안군 복지재단 매년 2억 원씩 사업비 지원, 적립된 출연금 이자제외 검토 후 그 차액만 운영비 지원검토 군과 중복되는 사업부분 지원중단 검토
2.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 검토(권고)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등 선정절차 개선방안 검토 및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잔액발생 최소화(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원인 분석 및 향후 잔액 발생이 없도록 조치
4. 2014년 군비보조사업 잔액발생 원인분석 시정조치(시정)
- 신안복지재단 재능봉사단 봉사활동비 39,600천 원 중 34,200천 원(86%) 잔액반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동빨래방 사업비 25,200천 원 중 14,900천원(59%) 잔액반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비 12,000천 원 중 6,100천 원(51%) 잔액반납
※ 서면 자료 제출
-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

◎ 세무회계과

1. 세금 미 수납액 징수 대책 강구(개선)
-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데 징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수립시행
2. 대부 공유재산 매각방안 검토(권고)
- 농경지 등 장기 대부계약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분쟁소지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
3. 공사 지연 사업장 관리 철저(권고)
- 발주 후 공사 중지 또는 지연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공사비 자재대 상승으로 매년 3억 원 내외 군비 추가부담이 예상됨
-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청사소송과 같이 지연배상금 등 자금이 우려되니 사업부서와 협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사업변경 시 용역비 등 예산낭비 초래
4. 행정선 2004호 활용방안 강구(개선)
- 2004호가 수리 후 운항실적이 저조한데 하의, 비금, 도초 등에 배치 야간 응급환자 수송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선원 부족 시 추가채용 활용방안 강구

◎ 종합민원실

1.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권고)
-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2. 무허가 새우양식장 관리대책 강구(시정)
-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무허가 새우 양식장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 조치 이행
3.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조치 마무리 조치(시정)
-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국민주택 융자금중 미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마무리 조치

◎ 행정지원실

1.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배치(시정)
- 최소 계장 포함 직원 2명 정도 배치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됨
- 계장포함 직원 2명 이하 배치부서는 업무공백과 민원처리 곤란·우려 문제점 개선 필요
2. 면사무소 농수산분야 전문인력 충원배치(시정)
- 읍면 농수산계에 행정직 또는 신규직원 매치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 민원사항 등 적극적 대처곤란 민원발생, 개선방안 필요
- 수산직 직원 읍면당 1명이상씩 매치 전문분야 지식 활용 등 능동적 민원대처 방안 강구
3. 공무원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개선)
- 배낭여행 신청 시 상사눈치, 업무공백 등 우려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도시디자인 등 해당지역 우수한 분야 벤치마킹 시 연관공무원 또는 담당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선발과정에서 실과소장등과 협의절차 이행
※ 5개팀 연구보고서 서면제출
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강화 및 정산철저(개선)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사무실 위치도 불분명한 곳도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단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와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등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조정 등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5.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개선)
- 읍면 직원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가 없어, 전임자에게 책임회피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부족 및 민원대처 곤란 등 문제점 개선 필요
6. 인재육성기금 출연 군 의회 동의절차 검토(권고)
- 2016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여부 파악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군 의회 동의절차 이행여부 검토
※지금까지 기금 출연내역 서면제출
○ 신안군 장학재단 관련자료 : 서면제출
- 2014, 2015년 이자수입 차이발생 이유
- 2014, 2015년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

◎ 교육복지과

1. 경로당 신축공사 관리감독 강화(개선)
- 지난 10월 사업장 현장 점검 시 경로당 신축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군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
2. 도초 노인요양원 다른 용도 사용방안 강구(개선)
- 10월 사업장 현장 점검 시 지적된 위탁자가 없는 도초 노인요양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3. 운영 중단된 공동목욕탕 개선방안 강구(권고)
- 물 부족으로 운영 중단된 공동목욕탕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 강구 이용 주민들의 불편해소
4. 국공립어린이집 기숙사 신축 검토(개선)
- 섬 지역 특성상 우수한 교사확보 곤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숙사 신축필요
5. 군 보조사업 정산철저(시정)
- 군에서 지원한 보조 사업비 전액이 지출되고 잔액, 반납액이 없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목적 외 사용 사업비 등은 반납되도록 조치
※ 서면자료 제출
- 노인전문요양원 외 18개소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
- 위탁 어린이집(도초, 신의, 흑산) 교직원 수 , 급여, 아동 수 , 지원금 등 세부내역(2014~2015)

◎ 보건소

1. 의약품 구입 낙찰률 상향 검토(시정)
- 2014~2015 의약품 구입 낙찰률이 80%대인데 효능, 성분 등 질 낮은 의약품 납품가능성이 커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약품제공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낙찰률을 상향조정하여 참여업체 수를 늘려 경쟁유도 및 고품질의 약품 확보
2. 보건진료소 응급장비 관리 철저(개선)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 진료소에 응급장비 구입·비치하고 내구년한 경과 시 즉시 교체
※보건진료소별 응급장비(내구년도 표시)비치내역 서면제출
3. 독감 예방접종 수요조사 철저(시정)
- 독감예방접종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못 맞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약품을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행정선 2004호 응급환자 후송용 활용 검토(권고)
- 2004호가 수리 후 운항실적이 저조한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의, 비금, 도초 등에 배치 야간 응급환자 수용용도 활용방안 검토
- 선원 부족 시 추가채용 활용방안 강구

◎ 경제투자과

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입장에서 접근(권고)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추진 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및 이해 설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신중한 접근 전략 마련과 초기 대응을 잘하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 주민의 입장에서 사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
2. 자은 풍력발전소 송전선로 변경 민원해결 노력(권고)
- 자은 풍력발전소 송전선로 변경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
- 154천볼트 고압전력이 흘러 주민피해 예상
- 향후 풍력발전소 사업추진 시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MOU를 체결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자은 면전 마리포사 운영방안 강구(개선)
- 운영중단 중인 자은 면전 마리포사의 우리군 소유 6실에 대하여 면사무소로 관리이양 등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증도 대단도 트레저 아일랜드 군 지원 최소화(권고)
- 11월 착공한 증도 트레저 아일랜드의 경우 자은 면전 마리포사의 사례감안 사업자의 너무 많은 요구는 수용곤란, 상수도 증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지원 검토
5. LPG 읍면별 가격 편차 해소(개선)
- 읍면별로 LPG 운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인 목표 공급가액과 전읍면이 동일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서면 자료 제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4개 업체)

◎ 문화관광과

1. 정자시설 설치 시 적정한 위치 선정(개선)
- 정자설치사업이 장소가 부적절하게 선정된 곳이 있는데 염전, 농장주변 등 꼭 필요한 장소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을 현지 확인 과정을 통해 적정한 장소에 배치
- 특정 주민요구로 인해 풀숲에 방치 미활용 정자가 많아 활용도 높은 위치로 변경 등 보완대책 마련
2. 당사도 등 문화재 관리대책 강구(시정)
- 암태 당사도 문화재 지정 및 관리대책 필요
·당사도 300년 팽나무 진입로 풀숲 우거져 진입곤란
·이순신장군유적지(셈터) 복원 유적지정 및 진입로 확보 필요, 군유지와 교환검토
·고사중인 입금리 1,000년 팽나무 보호대책 및 진입로 개선
3. 설치된 정자 관리방안 강구(개선)
- 정자설치가 오래되어 유지보수 사업비가 많아질 수 있으니 해풍, 비바람 등에 강한 우리 군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비금 대동염전은 140ha로 넓은 면적에 염전 종사자가 쉴 수 있는 정자가 없으므로 정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4. 우수체육선수 지원 상향 검토(권고)
- 우수한 체육선수 확보를 위해 지원예산이 적은 것 같아 지원 금액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
5.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방안 강구(개선)
- 비금뜀뛰기, 강강술래 등 관내 무형문화재 실태 파악을 하여 전승자가 없어 명맥이 끊기는 사례가 없도록 전승보전 대책 강구
6. 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완결 처리(시정)
- 공설운동장, 하의테마파크 조성 등 군 의회 사업장 현장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준공이 다소 늦더라도 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처리
7. 신안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시정)
- 관중석 물이 고인 부분 수평처리 배수가 되도록 조치
- 관중석 의자 볼트 캡처리 등 안전조치
- 관중석 벽면 계단 등 덧씨우기된 도색부분 그레이팅 후 마감처리 매끄럽게 조치
- 운동장에서 본부석 올라가는 계단 안쪽 난간설치
- 본부석 올라가는 입구계단을 난간 끝까지 일치되게 연장처리
- 본부석 등 난간이 넓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취약 추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강구(디자인 등 미적 감각 부여 처리)
※ 서면 자료 제출
- 문화원 지원 사업 정산내역(관리번호 9)
- 읍면 문화체육시설 관리유지 보수 지원 사업 정산내역(관리번호 10)
- 사회단체 지원 사업 정산내역(관리번호 11)

<목포타임즈신문 제160호 2015년 12월 21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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