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넘쳐나는데 추가수입 웬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벼랑 끝에 내몰려하는가!
 

농식품부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밥쌀용 쌀 3만 톤을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풍년으로 재고가 넘쳐 보관창고마저 모자라고 쌀값도 하락해 농민들이 울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는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 농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호남지방은 지난 7월 정부가 수입한 3만 톤의 밥쌀용 수입쌀을 무차별하게 방출하면서 쌀값이 전국평균인 14만8천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2만 원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값을 21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쌀 시장 개방도 모자라 이제는 밥쌀용 쌀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면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농민들에게 밥쌀용 쌀 수입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는 격이다.

지난달 14일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어 갈 때 외쳤던 한마디도 다름 아닌 ‘밥쌀용 수입 반대’였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농민들의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농정을 펼친다면 그동안 울분을 억눌러 왔던 농민들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밥쌀용 쌀 수입을 철회하고 보관창고마저 없어 홀대 받고 있는 우리 쌀과 가격 하락으로 가슴 미어지는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대책 없는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거리로 내몬 농정파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2일
국회의원 김 영 록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