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에서 “원전 등 고위험시설 안전문제 협의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이 제안한 배경은 현재 원전 시설 관리․감독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배제돼 주민 안전 보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 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정리키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시도 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가칭)지방자치회관 설립도 논의됐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예정된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키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서 (가칭)지방자치회관을 설립해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 입주를 추진해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시도 간 업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진영기자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