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전남 목포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포단위 3가지와 전국단위 3가지로 압축되는 ‘3+3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목포단위 3가지로 ▲ 생활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보육 걱정 없는 복지를 위한 현장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생활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 쉼터를 늘리겠고, 행복콜택시를 늘려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육 걱정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현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겠고, 국․공립보육시설과 사설보육시설의 현대화를 이루겠으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목포를 명품복지도시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유 예비후모는 또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목포시와 협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겠고, 장애인 취업과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친정방문과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3가지로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어르신연금 추진 ▲국민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확대 ▲노인사회활동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의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연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급여, 소득 등 4가지 소득총액이 60만 원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OECD 평균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운용하는 한시적 제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는 의료선진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현행 소득 6%에 불과한 건강보험요율을 25% 인상 7.5%로 올리면 재정은 43조에서 58조로 증가한다. 국민건강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재정확보와 의료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위해 노인사회활동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지출이 부가적 경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예비후보는 복지와 관련하여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감세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로써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민생불안은 심해졌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복지담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선거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