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선거지수(CEI : Corrupt Election Index)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선정해 조사한 후 수치화시켜 선거구별 혼탁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번 혼탁선거지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해 5대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6가지 선거범죄 유형별로 과열‧혼탁 정도를 대표해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 신고․제보 및 조치 정도(40%), 언론보도 빈도(20%), 패널인식 정도(40%)를 조사해 산출한 값으로, 이를 바탕으로 혼탁지역(3개), 관심지역(4개), 평온지역(3개)으로 구분했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선거지수는 100점 만점에 25.8점인 가운데, 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갑이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 45.6점, 해남․완도․진도 44.4점 순이다.
관심지역으로는 순천시 36.4점, 영암무안신안 13.4점, 광양곡성구례 11.6점, 여수을이 7.3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온지역은 나주화순 6.5점, 영광함평담양장성 4.0점, 고흥보성장흥강진 1.75점 순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선거구민에 대한 매수․기부행위가 평균 86.1점으로 가장 높고, 불법여론조사행위 58.9점, 지역언론의 허위․왜곡보도행위 41.4점, 흑색선전행위 37.3점 순이었으며, 패널의 체감 정도에서는 흑색선전행위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언론의 허위․왜곡보도행위 29.4점, 불법여론조사행위 28.9점, 매수․기부행위 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혼탁선거지수가 가장 높은 여수갑은 6가지 선거범죄유형 모두 다른 선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혼탁양상을 기록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선거지수가 높은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선거범죄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확대‧투입해 신속한 조사를 전개하고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혼탁선거지수는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의 상황인 만큼 앞으로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면 관심지역 선거구뿐만 아니라 평온지역도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혼탁선거구를 추가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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