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 광주북구청

◎“지금은 문재인정부에 박수치며 그물을 쳐야 할 때”

6·15!, 참으로 가슴이 벅찬 숫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제 방은 615호입니다. 저의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615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6·15공동선언을 완수하는 것이 저의 정치활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15정상회담 이야기에 앞서 문재인정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6월 1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전국 83%, 광주-전남 99%로 지금은 ‘문재인 태풍, 문재인의 시간’입니다.

감동적인 5·18행사 및 추념사, 현충일 기념사,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 호남출신 등용 등은 국민과 호남인들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많은 국민과 언론, 그리고 당원들은 문재인 태풍, 문재인 시간에 국민의당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 정치, 이분법 진영 정치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잘하는 것은 박수를 치고, 잘못한 것은 비판적 대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후 원내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우터를 넘어서 리딩 파티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민주당 2중대, 자유한국당 2중대도 아닌 ‘국민의 2중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주창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날 바로 ‘10년만의 정권교체, 국가대개혁이라는 대의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흠결이 있지만 국가대개혁을 위해통과를 시켜 주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잘 하는 것은 박수를 쳐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물을 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뜻입니다.

◎“문재인정부, 국민대통합, 국가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야”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 보름을 넘기며 호남 출신 이낙연 총리 임명에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후속 장차관 인사는 현재까지 총 15명 중 13명이 문재인 사람, 문재인 캠프 출신, 코드 인사입니다. 이제 문재인 인사는 스토리도 감동도 없고, 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 소위, Grand Designer가 없습니다.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다당체제이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도 국회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행정명령, 행정규칙으로만 국정을 이끌다 결국 탄핵, 파면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이다 발언, 사이다 인사, 사이다 지시, 사이다 행정명령으로 박근혜의 잘못을 바로 잡고 있고 국민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결국 시스템입니다. 국회에서 악법을 고치고,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120석으로 역대 가장 취약한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220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개혁 블럭을 만들어야 국회에서 시스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드라마 PD식 정치’는 곧 한계에 부딪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6월이 되면 문재인정부에 7대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장기적이고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시대정신, 국민의 명령인 국가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6·15 공동선언, 9·19 합의의 나침반을 재가동해야”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민주주의의 파탄,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파탄 등 3대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개최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해법을 전국 방방곡곡, 일본 오사카 등 해외에서도 주장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충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실패했고 남북관계도 역대 최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의 잘못된 정책과 탄핵, 파면으로 우리의 외교 리더십은 심각한 공백상태를 맞았습니다. 사드 문제,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 등이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및 아메리카 퍼스트주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는 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의 외교, 남북관계에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고달픈 도랑에 든 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할 것을 천명하고 남북대화의 경험과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6·15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6·15 정상회담 준비의 과정, 북한에서 있었던 막후 협상, 그리고 너무나 짧고 아쉬운 오찬 등 감동적인 순간들이 눈에 선합니다. 17년전 제가 북한에서 흘렸던 네 번의 눈물을 떠올리면서 당시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 정상회담 특사를 맡다
- 2000년 초, 문화부장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조우,
“정상회담 가능성”이야기 들어
김대중 대통령님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고,
대통령님께서 관심 표명
임동원 국정원장, “현대 대북 에이전트, 요시다를 만났다. 정상회담 추진이 가능하다”
- 2000년 2월, 요시다 면담(정몽헌, 이익치 동석),
정상회담 확신 후 대통령께 보고
- 2000년 3월, 대통령님 특사 지명, “통일부장관 노출 가능성, 북이 나의 측근을 원한다”

▲ 정상회담 준비, 전권 주신 대통령님 믿고 무모한(?) 4·8 남북합의서 타결
- 2003년 3월 9일, 국정원 보고서(2건)를 읽고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북 특사 면담(당시 서훈 과장, 현 국정원장 동행).
- 2009년 3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독일에서 베를린 선언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 종식 및 평화정착 위해서 북한 대외관계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특사교환 등 당국 간 대화... 정상회담 재차 제안
- 송 특사,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상부에 자세히 보고 하겠다”,
‘위대한 장군님’호칭을 은근히 요구했으나 국방위원장으로 호칭(이후 공식화)
- 3월 17일, 상하이 1차 회담, 북 현금 지원 요청, 예산 절차상 문제로 거절, 회담 결렬
- 3월 22일, 베이징 2차 회담
북 요청으로 다시 만났으나 경제 지원 문제로 회담 결렬
※ 이후 현대에서 북한 7대 사업권 대가로 대북 송금을 하기로 하여 다시 접촉.
국정원 계좌 → 마카오 송금, 후일 대북송금특검 유일한 유죄
- 4월 8일, 상봉과 회담 구분, 일정 등 후속 협상 남긴 채<4.8남북합의서> 채택
- 4월 9일, 대통령 보고.
10일,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공동기자회견(북 10일 발표 요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된다” - <4.8 남북합의서 내용> 中

▲ 방북 당시 네 번의 눈물

o <4·8 남북합의서>에 대한 비판, 참배 문제 미해결, DJ의 결단
- 야당 4·13 총선용 비판, 전문가들은 상봉과 회담, 일정, 합의문 등 무모한 합의 비판
-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북에 가서 논의하기로, 정상회담은 김영남 위원장?
김 대통령님 불호령 했지만
“부동산 계약도 불리한 사항은 말 없으면 언급 안함”설명
- 방북 직전, 북한 재차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요구. 북 KBS, 사전 준비팀 철수 위협
- 6월 13일, 대통령, “참배 문제 해결 안 되면 착륙 거부한다는 통보에도 출발 결정”

o 첫번째 눈물: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김정은 역사적 만남
- 북, 도착 성명 미공개 요청
김정일 위원장 공항 영접 사실 사전에 모르고 추측만 무성.
- 인민복 김 위원장 영접, 그리고 악수, 조선인민군 사열.
김 위원장 대통령님 차에 동승

o 백화원 초대소, 두 번째 눈물:
상봉과 회담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 김 위원장, “대통령님, 겁도 없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간부들이 공항에 나가지 말라 했지만 연로하신 대통령께서 오시기에 제가 나갔습니다. 오늘 쉬시고 내일 제가 여기로 오겠습니다. 간부들이 반대한다면 새총으로 빨간불을 쏘아 버리고 제가 이리로 와서 회담하겠습니다.”-서훈 등 당시 국정원 라인 김정일 직접 영접 나오는 것 예측

o 세번째 눈물: 구속 각오하고 참배 문제 해결
- 6월 13일, 22시 인민대회장, 송호경, “북을 방문하는 모든 인사들은 참배를 하는 것이 관례, 이를 거부하면 회담은 없다”
- 1차 거절: “내가 참배하고 내일 장관 사표 제출하고 베이징 경유해 귀국, 구속 되겠다”
- 2차 거절: “대통령 대신하는 비서실장과 내가 함께 참배하고 구속 되겠다”
김대중 새벽 5시,‘장관 선생 충정을 상부에 보고 하겠다’
- 6월 14일 8시, 송호경 특사와 아침 식사, “장군님이 참배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

o 네번째 눈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탄생 및 아쉬운 오찬

- 6월 14일, 최종 작성 합의문
(국정원 간부 실무 작업, 임동원 원장, 김용순 비서)
- 북이 꺾어진 날짜를 좋아해 날짜를 15일로 합의. 만찬장 발표. 기자단 없어 다시 촬영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즉석 제안해서 남북 동시 합창, 김정일은 노래 모르는 듯
- 6월 15일, 환송 오찬
유행가 <내 곁에 있어 주>,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 김 위원장, “장관 선생의 국회의원 3선, 4선 돕겠다”, “장관 선생은 인민예술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언”

지금도 저에게는 어제와도 같은 17년 전 일입니다. 이제 저는 6·15 정상회담 특사, 햇볕정책을 이어가는 정치인으로 남북 당국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강조하신대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으로, 북핵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남북관계의 대원칙, 햇볕정책은 퍼주기 정책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첫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둘째, 굳건한 한미 동맹, 둘째 한미일 공조, 셋째,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교류협력·평화를 지키다가 20~30년 후에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햇볕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6·15 공동선언에 깃들어 있습니다.

첫째, 통일 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둘째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자, 셋째, 8·15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풀어가자, 넷째, 경제협력,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의 교류를 활성화 하자, 다섯째,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서 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하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6·15정상회담 이후 8·15 때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언론사 사장단 일행 46명을 이끌고 다시 방북했고,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개성공단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핵 해법인 9.·9합의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산물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남북이 상호존중하고 평등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자는 담대하고 구체적인 실천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 둘째,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소하고 북한과 수교를 한다. 셋째, 6者는 북한에 에너지 등의 경제 원조를 한다. 넷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는 대담하고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저는 9·19합의만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유일한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9·19 합의는 남북은 물론 미, 일, 중, 러가 함께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핵 폐기보다는 동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허한 말잔치로 끝났지만 제가 박근혜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평가한 이유도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과 달리 선 핵 폐기의 빗장을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하고, 제재도 결국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6자 회담 국가들이 북핵 동결의 관점에서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핵을 동결시켜야 폐기의 길도 열립니다.

둘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을 대화론자로 채웠습니다. 제가 6·15정상회담 특사로 활동할 때 국정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서훈 과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했고, 천해성 통일부차관도 기용되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민간단체 방북 허용을 거절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의 유화 발언 등 미국의 변화와 유화 메시지를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원하는 음식, 즉 경제 등 각종 제재 조치 완화도 가능하고, 미국과의 수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교류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때 우리의 외교, 군사, 경제적 역량이 더욱 커집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미, 대북, 대중 정세와 무관한 우리만의 일방적 재개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이고 냉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최고의 시점에서 내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정치, 경제, 외교 군사도 성공할 수 있어”

얼마 전 일본 아베 총리 특사 니카이 간사장 일행 360명이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한일관계, 남북관계는 황금기였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정치, 외교, 군사, 경제도 다 좋아집니다.

어제 6·15 기념 학술회의에서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은 김대중정부는 “환란 극복, 금모으기 운동,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등으로 내부통합, 남북협력, 국제관계 등 모든 것이 절정인 시기였다”며 “평화가 복지, 번영, 행복이고, 안보가 평화이고 외교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열 수 있게 6·5 정신을 계승하자”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사드 문제는 북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창조경제를 외칠 때 저는 돈도 벌고 평화도 얻는 개성공단이야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골드만삭스는 2050년 우리 경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위(1위 미국)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대가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성장엔진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전자는 우리 경제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단일 경제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것이고, 후자는 지금과 같은 남한만의 단독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명해 집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해 북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 모두 상생하는 평화 경제 공동체를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길이 있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대전제가 있고 6·15 공동선언, 9·19 합의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도 10년만의 정권교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6·15 17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의 경험과 자산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6월 21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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