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철)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전라남도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6조 7,508억 원을 심사해 22억 원을 삭감하고 1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선심적 행사지원 사업비라고 판단되는 ‘차문화 대중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1억 원 등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21건의 19억5,880만 원을 삭감했다.

반면 ‘도민분권운동 지원’ 사업비는 2,200만 원 요구했지만 2,200만 원을 증액해 4,4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와 건강증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 20건에 대한 1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을 과소 추계해 지역개발수요가 높은데도 가용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가며 열띤 토론 끝에 전남도로부터 향후에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세입추계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현재 이자율이 3%인 지방채를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바꿀 경우 2018년도 지방채 이자부담을 5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차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내용을 예결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전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7월 4일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도정 살림살이가 모든 도민들에게 고르게 가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고루 잘살게 하는데 쓰여 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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