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사에 이어>
▲LH공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설명 = 원도심의 형태를 성장형, 하향안정형, 쇠퇴형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목포 원도심은 이중에서 쇠퇴형에 속한다. 따라서 인구가 원도심에서 하당신도심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대성지구를 품격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을 통합해 세대수를 늘리자. 용적률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목포지역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공공분양 세대를 늘리다 보니 지역 언론(목포타임즈)에서 특혜를 언급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목포용해2지구에 국민임대 790세대를 계획하고 있어, 목포지역 임대아파트 대기자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대성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성지구는 기반시설 지원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없다

LH공사가 2009년 10월 통합돼 손실구조이며, 손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아니다. 전면수용방식이 90%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 동안 회수하기 때문에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다. 하루 금융이자만 100억 원이 들어가며, 직원들 급여도 많이 깎인 상태다.

전국 138개 지구사업장가운데 40%가 취소됐으며,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시행자가 LH공사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착공도 보류된 곳이 있다. 현재 30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 공사하고 있는 12개 지구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18개 지구는 보류됐다. 따라서 사업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

도로부분도 줄이며, 주변상권도 좋고 단지도 통합돼 상권 활성에도 기대가 되며, 분양원가 또한 낮아진다.

앞으로 계획은 4월 중으로 전남도 승인신청을 요청하고, 5월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변경 승인, 6월 사업시행 변경 건축 심의, 7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최일 시의원 = 도시건설위원회는 원도심 임대아파트 대기자 수가 LH공사에서 제시한 것보다 3배 많은 3~4천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 수요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있는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중요하며, 당초 안과 버금가도록 임대아파트 수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에 인접한 앞 동이 25층으로 조성돼 반대편 상가들이 조망권에 대한 반발이 있다.

빨리 착공해 달라. 착공시기가 연기되면서 LH공사 입장이 계속 바뀐다.

▲김준철 국장 답변 = LH공사 자료 외에는 없다.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LH공사 답변 = 목포시 전체 임대수요자를 고려해서 대성지구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목포시가 시영아파트를 짓든지 해야 한다. 진행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다. 변경 안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예산 배정에는 순서가 있다. 대성지구가 지연되면 올해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900세대에 예산이 배정돼 목포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최일 시의원 = LH공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손실 부분에 대해 예견을 했어야 했다. 회사 사정 상 안 된다고 하면 용적률을 올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올려주면 이익이 많이 난다. 당초 손실분이 얼마이며, 변경안 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지 목포시민이 알아야 특혜성 논란이 없다.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돼 시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

▲김준철 국장, LH공사 답변 = 용적률이 상향된 만큼 분양가에 반영하겠다.

▲최일 시의원 = 지금 LH공사 담당자가 분양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LH공사 답변 = 분양가를 조정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지 않다.

▲김준철 국장 답변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문을 주면 정식으로 LH공사에 통보하겠다.

▲허정민 시의원 = 위원회에서 LH공사 담당자가 설명하는 말들이 걸리는 것이 많다. 변경 안이 지난 2011년도에 제출됐다. 변경 안이 통과 안되면 내년(2013년도)으로 착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협박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지난 2007년 6월에 이미 고시를 했으며, 동년 8월 13일에 변경고시를 했으며, 9월 5일에 시행인가 고시했다.

이미 다 검토됐던 사항인데 시행자 측이 4년째 지지부진해오다 이제 와서 변경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은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 

▲김준철 국장 답변 = 절차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으며,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이주, 철거 문제와 LH공사 통합에 따른 것으로 지연이 됐다. 하루빨리 계획해서 목포시나 LH공사 쪽에서 착공시기가 지연된다든지 변경 안대로 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뜻이다.

▲허정민 시의원 = 사업시행사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했으며,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제 와서 사업이 되고 안되고를 목포시나 목포시의회에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되면, 타당치 않다.

또 LH공사가 다른 지역과 달리 목포시로부터 기반시설이나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업부지 7만㎡ 중 무상으로 양여 받은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2만4천㎡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지 않느냐?

▲윤인영 과장 답변 = 건교부 31필지 3,900㎡, 목포시 169필지 17,711㎡, 재경부 12필지 628㎡, 국세청 1필지 99㎡, 도로 9필지 1,967㎡ 등을 무상양여 받았다.

▲허정민 시의원 = 도로가 축소되면서 폐도가 됐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당초 계획안에는 학교용지가 빠져있다. 1천세대가 넘는 곳이지만 국민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시 시의회에서 이해를 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줄이고 분양아파트를 늘릴 요령이었다면 동의 안했다.

LH공사는 주택공급을 집 없는 서민이 1차 목표다. 정말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구인시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동에만 1,400명이다. 앞으로 서산·온금지구 개발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데 이들을 버리고 가자는 것이냐?

당초 대성지구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냐? 이제 와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2007년도에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했다.   

1차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왜곡되면 문제다. 국민임대 30년 아파트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목포시는 또 임대아파트 수요자를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 대응해야 하는데 LH공사의 자료만 의존하고 너무 소홀히 했다.

LH공사가 임대아파트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목포시는 당초 LH공사와의 협약서, 무상용지 양해 계약서 등의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달라.

또 용적률을 완화시키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돼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
▲김준철 국장 답변 = 의견안 제출하고 LH공사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정영수 시의원 = 주민의견수렴은 설명회 1회, 주민간담회 2회 등 총 3회 했다. 주민들의 의견이 도로 부분, 층수상향에 따른 조망권, 임대아파트 줄이는 것 등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강찬배 시의원 = 원도심 활성을 위해 경제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목포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성지구를 조성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함부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론은 주민들은 5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아파트 보다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다.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줬는데 LH공사의 요구에 목포시가 보조를 맞춰간다는 느낌이다.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임대 아파트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

▲김준철 국장 답변 = 경제 인구를 위한 대성지구가 돼서는 안 된다. 주거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며, 돈 있는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폐혜적인 면도 있다.

목포의 센터이고 양질의 지역에다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 임대아파트 줄여지는 것은 재검토하겠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 제24호 2012년 5월 1일자 3면>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