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등 ‘무관용’ 고발 원칙

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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