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마련 위해 이자 지원액, 지원기간 모두 확대 의견 많아

광양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8년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과 내용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구입은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는 6,600만 원 이내에 최대 3%의 지원금리 한도로 각각 최대 연 300만 원, 연 200만 원 이자를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 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와 다자녀가정은 맞벌이 여부나 자녀 수에 따라 5천만~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구입의 경우 최장 5년(기본 3년+연장 2년), 전세는 최장 4년(기본 2년+연장 2년)이다.

본 사업은 올해 5년 차에 접어들어 외부 환경변화 등에 따른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데일리리서치에서 2022년 3월 28~29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광양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설문 내용은 주택자금 이자 지원금액 한도와 지원기간이었으며, 설문 결과는 이자 지원 대상 대출금은 현행대로 1억 원 이내가 36%, 2억 원 이내가 35.2%, 3억 원 이내가 28.8%로, 현행보다 확대에 대한 의견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현행대로 5년 이내가 26.6%, 7년 이내가 17.4%, 10년 이내가 56%로, 현행보다 확대에 대한 의견이 7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기존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립 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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