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업 운영 성과 분석해 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정책연구 현안과제로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라남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97년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뒤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해왔다.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 연구는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업 운영 성과 분석에 기초하여 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보고서는 중앙정부 및 전국 17개 시‧도의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과 기금사업 운영 내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금사업 성과 확대를 위한 면접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양성평등기금 운용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도 전입금 수입 확보, 둘째 양성평등정책과 연계된 기금 사업계획 수립, 셋째, 공모사업 운영 체계 정비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이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없이 기금사업이 운영되면서 2022년부터 기금 보유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법령 상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이 중요하다.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된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관련 단체등의 공익사업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중 도 공모사업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분이 공모사업이다. 보고서는 공모사업 시행 공고, 사업 선정, 사업 운영, 그리고 사업 평가에 이르는 단계별로 공모사업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기금 공모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성혜란 원장은 “양성평등기금은 오랜 역사를 지닌, 상징성이 큰 기금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주안점을 둔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보고서가 정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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