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직장어린이집 지원 일시중단은 불가피
걸어서 3분내 직장어린이집 2곳…경영악화 불가피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탄생했다. 2021년 9월 15일 첫 자동차 생산을 시작으로 2022년 캐스퍼 5만대 생산에 이어 올해 누적 생산 10만대를 달성했다. 내년에는 전기차 생산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GGM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노사 상생 일자리사업의 성공모델로 꼽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교통, 교육 등 분야별 공동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광주시가 ‘사회적임금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GGM 내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의 2024년 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나친 해석이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의 ‘사회적임금 합의’ 사항을 파기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재정절벽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잠시중단 한다는 입장이다.

➊ 걸어서 3분내 직장어린이집 2곳…경영악화 불가피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대책은 없는 걸까? 아니다.

빛그린산단에는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GGM)과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2곳이 운영 중이다. 거리는 120m로 걸어서 3분가량 소요된다. 바로 인접해 있다는 의미다.

※ 인접한 어린이집의 거리는 120m, 도보 3분이내 위치

문제는 아직까지 빛그린산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2곳 모두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12명의 원아만 다녀 충원율이 17%에 그치고 있다. 인근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정원 120명에 현원 29명으로 충원율이 24%를 밑돈다. 이 같은 상태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진다면 직장어린이집 두 곳 모두 경영악화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➋ 원아 1인당 연 3375만원 지원꼴

광주시는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협약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023년 2억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을 합하면 총 지원금은 약 4억5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원아 수 12명으로 본다면 원아 1인당 3375만원씩 지원된 셈이다.

광주시 재정이 절벽인 상황인데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잇단 폐쇄, 타 직장어린이집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원아 1인당 3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는가?

근로자의 보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임금 제공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제반여건과 전체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➌ 교사 1인당 원아 3명도 채 안돼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의 교직원 현황은 원장 1명, 교사 5명, 직원 1명 등 총 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원아 수는 12명이다. 교사 1명당 채 3명의 원아도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➍ 재정절벽 상황에 지원 일시중단…이해해달라

광주시는‘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재정위기인만큼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체육관(수영장)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 빛그린산단 내 기반시설이 본격 가동하고, 정주여건 조성과 입주기업 증가로 산단이 활성화되면 예산 투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➎ ‘사회적 임금 합의’ 성실 이행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일시 중단’ 외에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사회적 임금 합의’를 안 지킨 것이 무엇이 있나?

광주시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근로자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2022년 10월 주거비 지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유·무주택자까지 대폭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했다. 더 나아가 국고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도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거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노사민정 간 논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중견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으며, 2023년 10월 1차년도 총 12억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국비 4억8000만원, 시비 4억원, 기업 4억원)해 문화·의료 등 근로자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학융합지구가 개관해 전남대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에 학생들과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개방형 체육관(수영장)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 인프라 시설이 개관돼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인근의 산업과 정주 인프라는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자부심이자 청년의 일자리로 전국적 혁신모델로 출발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임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한편 노사민정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