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세분화 필요성 제기
의도적 간과 아니면 묵인 … 내년 본예산도 그대로

전남교육청 전광판사업 특혜 문제가 발생하자, 전남도의회의 전남도교육청 감시‧견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포기했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특정 물품에,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회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은 “몰랐다”는 것이다. 전남도의원들은 “문제가 된 전광판 사업은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 항목은 여러 항목이 묶여져 있는 통으로 된 것으로 사용이 이뤄진 다음에 알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사용하다 보니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는 과거부터 수차례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예산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같이 특혜성 지출이 문제가 됐는데도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

된 특성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원들이 전남교육청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보냈는데...” 따라서 지역사회와 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전남도의원들이 전남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다시 분석하고 이를 세분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진영기자

<2023년 12월 14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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