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광판 등 관련 의혹 실태조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직원‧시민사회단체, “믿을 수 없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 행정 사무조사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외면”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직원 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학교 현장의 ‘교육기자재 구입 절차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본보 11월 27일자 보도>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 규명 의지에 따라 성역 없는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도 ‘전라남도교육청 전광판·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지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21년 1월 1일~ 2023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전광판·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구입의 수요 발생·물품선정·계약 등의 모든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는 행정 사무조사 발의를 전남도의회에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 사무조사 발의 이유로 ▲ 전남교육청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약 61억2천5백만 원(237건)을 지출함. 그러나 한 건물에 다수의 전광판이 설치되거나 학생들이 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또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을 특정 업체가 단독 계약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의 의혹이 제기된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보다 과도한 물품 구매, 특정 업체 물품으로 구매 유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바 조사가 필요함 ▲지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의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부의안건으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전광판·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지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는 도의원 서명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박 의원은 행정 사무조사 발의가 무산되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행정 사무조사. 좌절되었지만 사실 규명을 꼭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전광판·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지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가 저를 포함해서 3명만 참여하여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의 1/3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좌절되었습니다. 전남도의회의 기능을 높여 더욱 신뢰받고 깨끗한 전남교육청을 만들고자 발의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실현되지 못해 전남도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행정 사무조사가 좌절되었지만, 도민에게 부여받은 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고, 현장 속에서 교육단체 및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잘못된 물품 구입과정의 사실을 규명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에 전남도민들에게 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와 지역사회는 전남도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의도적인 조직적 저항에 전남도의회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는 박형대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진보당 소속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방관을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행정 사무조사 발의와는 별도로 전남도의회가 5조 원에 달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됐거나 특혜성 의혹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못 하고 전남도교육청의 논리를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일고 있다.

본보는 지난 12월 14일자 “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 능력 ‘상실‧포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전남도의회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전남도의원들이 다른 특혜성 예산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행정 사무조사를 의도적으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구입 절차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지역사회에서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전교조 등 교직원 단체들은 전남도교육청과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자칫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도리어 전남도교육청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업자와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행정 사무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3년 12월 2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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