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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 도의원<전라남도의회>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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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3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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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빈 전남도의원
농어촌의 작은학교의 현실은 많은 학교가 이미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남아있는 학교 중의 상당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조만간 문을 닫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작은학교는 대부분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에 있어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학업성취의 수준, 교육여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작은학교의 생존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농어촌 작은학교의 문제, 즉 농어촌학교의 위기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 특히 경제적 침체에 따른 농어촌인구의 감소, 고령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취학적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추세 속에서 작은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시기라고 본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불 보듯 뻔한 작은학교의 전멸을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시기를 놓친다면 작은학교는 더는 재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은학교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라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역의 작은학교가 활력을 찾는데 좋은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기를 기원한다.

여기에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언 1 : 전라남도와 교육청 간의 교육거버넌스 강화

작은학교의 문제는 지역 모두의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의 교육문제의 양대 기관인 전라남도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제의 시행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는 지역의 교육문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치고 도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면 작은학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현행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소속 하에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한 협의회가 시도수준의 농어촌 학교발전 종합계획의 심의, 유사 관련 사업의 조정, 학교통폐합 심의 등의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농어촌 교육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찾아오는 농어촌으로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2년에 1,733가구 3,008명이 귀농하였다. 이렇듯 농어촌에 인구의 역이동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은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도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예로 귀농귀촌 대상자를 위한 지원센터 등을 조속히 설립하여 지역의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지원센터에는 귀농귀촌자 자녀의 교육문제를 함께 다루어 교육문제를 최소화하여 정착의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언 2 : 교육청/교육지원청의 농어촌 교육지원 기능 강화

작은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육자치가 기초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 교육청 수준에서 담당 지역 농어촌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들이 중복·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감축하고 단위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집행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지원행정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지원단이나 거점고추진단과 같은 작은학교추진단을 만들어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언 3 :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동 활용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 확대

현재 신안교육청에서는 과학영재교실, 사이버서당, 원어민원격 화상강의, 사이버 발표대회 등을 포함하는 ‘섬드리 하나로 Highway’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 61개 학교 중 44개교가 도서 지역에 있을 정도로 섬 학교 비율이 높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행정 효율성 강화가 절실했던 신안교육청이 지난 2004년 개통한 신안원격교육시스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섬과 육지, 섬과 섬을 하나로 이어 유비쿼터스 교육(U-learning)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원격 교육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 공동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확보는 중요하다.

작은학교의 부활은 아니더라도 현 수준에서 더 이상의 작은학교 죽이기는 지양해야 한다. 학교가 사라지는 곳엔 사람의 온기와 문화공동체가 사라진다는 절박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은퇴자마을, 외주민유치사업 등은 전남의 정주여건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작은학교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는 지역민의 어울림 한마당의 작은 함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문해 볼 시기다.

지금부터라도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작은학교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4호 2013년 7월 11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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