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뉴 스테이’ 정책에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육성과 더불어 저소득 무주택 서민이 입주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서민층의 관리비 상승과 밀착형 주거복지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개방을 밝힌 규모를 보면 2015년까지 10년 이하 임대주택 2만5천 호, 50년 임대주택 2만7천 호, 매입임대 8만5천 호 등 13만7천 호를 먼저 민간에 개방하고, 2017년까지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 및 국민임대 52만 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강 위원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결과적으로 민간건설 대기업에게 토지와 금융,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경험을 축적시키고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주택산업연구원이 금년 초에 조사한 임대주택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입주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민간이 선호하는 광역관리방식보다 현행 단지 단위 상주관리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93.5%에 달하고 있음에도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외면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민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민간기업의 특성상 효율성과 경영논리에 함몰될 우려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떠안은 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 망각과 무사안일한 서민 주거정책을 질타하고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