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기후변화 및 수온 상승에 따른 어족 자원의 변화에 이어 중국 괭생이 모자반 및 해파리이상 번식 등으로 어민 생계는 물론 여객선 운항도 매우 어렵다”며 “정부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난 16일(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정부가 기후 변화, 수온 상승에 따른 어족 자원의 변화로 금어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해경이 해체되어 해양수산부가 어업지도단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수부만의 대응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해수부가 국가재난처와 공조해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중국 굉생이 모자반 및 해파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올해만 전남과 제주에서 1만1천5백 톤을 수거했지만 여전히 해상 곳곳을 뒤덮고 있다”며 “신안 비금도의 경우, 절반이 넘는 가구가 조업을 접었고 일부 여객선도 모자반에 스크류가 걸려 운항이 중단되는 등 정부가 현황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모자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KTX 호남선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1,361명이 입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서역 개통 이전에라도 증차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 기관을 감독하고, 가장 합리적인 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역대 정권과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다”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공동화되어 결국 수도권도 환경 교통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고 또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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