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불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 상권 침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이를 법률 규정에 명기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수수료율, 연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상공인 1.5%, 연 매출액 3억 이하 중소상공인 2%)
토론회 발제자인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은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에 비해 영세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높아 이미 2012년 카드 수수료 체계 및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도입한 바 있지만 현재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소 등 신용카드사업자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현재처럼 하위 법령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정하면 국회의 통제가 불가능해서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에 영세 중소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또한 현실에 맞게 영세상공인과 중소상공인 대상을 각각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영세 상공인은 1.5%에서 1.0%로, 중소상공인은 2.0%에서 1.5%로 인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前원내대표는 “아울러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직전 년도 전체 평균 수수료율도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前원내대표는 “최근 대기업들의 한식 뷔페 사업 진출 및 확장을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발전법 개정안, 인접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민과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민생 서민정책의 연장선에서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도 반드시 인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김기준, 전순옥, 홍익표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목포무안롯데쇼핑몰 입점저지추진위원회, 목포무안 전통시장상인회, 목포무안상인회, 목포의류판매협동자회를 비롯해 전국의 영세 중소 상공인단체들이 함께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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