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전남시·군의회의장회(회장 서경식 광양시의회의장) 회의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전남 1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 쌀값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회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쓰며, 월1회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개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환영사에서 “전남시·군의회의장회가 상호 간의 협력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목포 대양산단 가치를 새롭게 알아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 제206차 전남시·군의회의장회 개최는 해남군 의회에서 개최한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전문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난 5월에 무산된 밥쌀용 쌀 수입을 재개해 7월 31일 수입 입찰공고를 마감하여 중국산 멥쌀 1만 톤과 미국산 멥쌀 2만 톤을 들여오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41만 톤) 30％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으나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졌다. 따라서 지금 밥상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밥상용 쌀(올해 9만 톤)을 수입한다면 정부가 밥상용 쌀 의무수입이라는 족쇄를 풀었다고 자랑해 놓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 족쇄를 다시 채운 격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생각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면서 밥상용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었다.

밥상용 수입은 쌀 관세율 협상에서 관세율(513%)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구차하기 짝이 없다. 관세율 협상과 밥상용 쌀 수입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금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밥상용 쌀 수입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국내 쌀 산업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쌀을 지키겠다고,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던 정부는 결국 농민과 국민을 져버렸다.

이에 우리 전남시․군의회의장단 일동은 200만여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전남시군의회의장단 일동은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주길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1일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