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또다시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달성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65개 지자체의 2017년 지방교부세 중 240억 원을 감액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전라남도의 감액 대상은 시군 포함 5천 6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도 본청 감액은 아예 없다.

전국적으로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은 사유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5개 단체(서울 본청, 경기 본청, 양주, 충북 진천, 전북), 5억~10억 원 7개 단체(서울 강동구, 대구 본청, 강원 강릉,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완주) 1억 원 미만 30개 단체다.

2017년 지방교부세 총 감액 규모는 오는 12월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 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라남도 본청은 지난해 감액 제로 달성으로 인센티브 14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조재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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