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재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에 대해 결국 지방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1,890억 원 중 지방채 발행액 1,300억 원을 제외한 부족분 590억 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목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2차 정례회 의결 후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및 기간연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지방채 발행 소식이 알려지자 목포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결국 목포시의회가 결국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파탄 목포시’ 실정 속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는 오명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난 목포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목포시 재정을 두고 ‘재정파탄 목포시’, ‘무능 행정’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파탄 목포시’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봤지만 현재는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제 발등을 찍고 있는 형국이다.

목포시 입장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금리는 현재 3.4%보다 훨씬 낮은 2%의 저금리로 발행되어 연간 19억여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재정건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는 대 목포시민 마음을 설득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단골메뉴가 ‘재정파탄 목포시’였다. 이 때문에 다수의 목포시민들은 목포시 재정에 대해 상당히 안 좋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 정책, 경제 전문가인 목포시장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줄곧 공격 메뉴로 삼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급 선회한 것에 대한 대 시민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양산단 대출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대출금 상환 연기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먼저 대양산단 분양률을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었다.
따라서 다수 시민들과 상대 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먼저 대양산단 분양에 매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셋째는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지방채 발행은 결국 목포시가 미분양된 대양산단 부지를 목포시로 소유권이 옮겨진다는 점이다.
대양산단주식회사 주주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속에 목포시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목포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서 대양산단 주식회사 청산 및 기구 축소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대양산단 분양률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전남도의 보조금 건당 최대 4억 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목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분양율은 50%가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신규 분양 수요자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할지도 검토 대상이며, 목포시의회에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목포시로 이전된 부지에 대해 임대 분양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기획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9일 오후 3시 전체 의원 간담회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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