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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제대로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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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제대로 수사할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6.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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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운용 아닌‘선거 캠프 운용 감시 카메라’논란
지역사회 … “몰카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합법이면 앞으로 몰카 등 유사사례 발생해도 처벌 못해
위법이면 총선 압승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까지 수사해야

선관위 운용 아닌‘선거 캠프 운용 감시 카메라’논란
지역사회 … “몰카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합법이면 앞으로 몰카 등 유사사례 발생해도 처벌 못해
위법이면 총선 압승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까지 수사해야

 

지난 4월 15일 총선 투표일 당일 목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당선자 측에서 가동했던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수사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페이스북에 공개됐던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는 일부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다. 특히 투표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가 목포시선관위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이후 지역 언론에서 목포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범죄예방 CCTV가 총선에 활용돼 시민 불법 사찰로 둔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면서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도 쟁점화 됐다.<본보 4월 22일자, 5월 7일자 보도>

이후 지역사회 내에 이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가 목포시선관위에서 운용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 그 자체였다.

뒤늦게 다른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목포시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와 관련, 목포시선관위는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 전 본보는 5월 7일자 보도를 통해 목포시선관위의 난해한 입장을 보도했었다.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목포시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됐다.

본보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캠프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접수하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면 앞으로 대놓고 감시카메라를 찍어도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위반으로 결정하면 총선에서 압승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었다.

목포시선관위가 목포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한 발을 빼자, 이제는 수사당국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와 지역사회는 수사당국도 목포시선관위와 같이 애매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 자체가 투표소에 들어가는 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몰카’와 같은 행위로 중대한 위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총선이 끝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될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0년 5월 28일자 보도>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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