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매년 증가...상급학교 진학할수록 일반학교 특수반 배정 어려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해야

박문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28일 전라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장, 학생배치팀장,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 장학관, 장학사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애 청년 드림워크 신청의 어려움, 통합돌봄과 일반돌봄을 오가는 특수아동 돌봄반 교실 운영 시간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하며, 현재 전남 시·군별 특수학급은 유·초·중등 565개 학교 72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박진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전남의 유·초·중등 특수학급은 2022년 513개교 681학급에서 올해는 52개교 47학급이 늘어난 565개교 728학급이 운영중에 있다”며 “특수학급에 대한 충분한 확보와 여건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아동 학부모는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실무자가 충분하지 않아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여아의 경우 실무사 중 성별이 다른 경우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반돌봄에 특수돌봄이 통합되어 운영하거나 특수돌봄 운영 시간 제한으로 인해 특수아동 돌봄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남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문옥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자리로써, 앞으로도 늘어나는 특수학급 및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인력지원 등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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