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시의원 인증샷 법적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목포해수청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목포신항만 보안구역 내 촬영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뿐만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 정의당 국회의원의 생중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공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철재부두 밖에서 촬영했던 언론사는 물론 추모객과 시민들까지 문제가 됐다.

목포해수청 김형대 청장은 “이번 사안은 공평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치인 뿐만아니라 언론, 시민, 추모객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인 사실)알고 고의적으로 촬영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촬영했는지를 밝힐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1차 경고 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차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법률 검토를 거쳐 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해당 목포시의원은 12일 오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기 위해 자진출두 했지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밝힌 공평성, 형평성 문제로 바로 돌아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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