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원도심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 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함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 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 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았고, 이를 통해 목포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 원 상당의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발표 이후, 손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보안 자료다”, “일반인에 공개된 자료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언론에서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은 “검찰이 크게 실수 했다”며, “보안문서가 아니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자료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24일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목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뉴스를 근거로 이른바 목포시 보안문서를 봤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정작 목포시민의 반응은 “손혜원 의원이 떳떳하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손혜원 효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대 거리가 전국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로 인한 민심 분열과 함께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은 목포시가 더 이상 손혜원으로 인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일관적 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바라고 있다.

▲ 팩트는 실종, 문서 놓고 싸움
검찰은 손 의원이 크게 부패 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 만 팩트와는 달리 현재 문서가 보안문서냐? 아니냐?로 와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도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국장 답변과 목포시 공식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련부서 국장은 “비공개 문서가 아니다”라고 답변 을 했지만, 목포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시민에게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용역보고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다”고 밝혔다.

▲ 팩트는 무엇?
하지만 팩트는 이 문서가 공개든, 비공개이든 손 의원이 이 문서를 근거로 건물들을 매입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카, 보좌관, 지인, 재단법인 등으로 차명으로 매입했다. 또한 국토 부에 목포시가 포함되도록 요구 했다.

손 의원이 주장하는 사실이 맞다면, 박지원 의원은 국토부에 목포시가 도시재생에 선정되도록 건의를 했지만 부동산을 매입하지는 않았고, 정작 본인 은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해놓 고 국토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손 의원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고 밝 혀,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늘고 있다.

▲ 목포시, 왜 한발 물러서나?
전임 박홍률 시장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이다”고 밝힌 반면, 김종식 목포시장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가 국장 답변과 달리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원도심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원도심 주민 A씨는 “원도심 주민들은 멘붕이다”며, “김종식 목포시장이 문서 존재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갈 것인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퇴직 공직자 B씨는 “목포시가 비밀문서 또는 보안문서의 경우, 처음부터 보안문서로 분류 하고 문서 번호도 부여 된다”며, “이 문서가 보안문서가 아닌데도 목포시가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직자 C씨는 “일반적으로 계획이 최종 승인되거나 결정되면 몰라도, 이 과정에서 는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가 많다”며, “목포시가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발표한 대로 시민들이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목포시가 통보를 했었고, 사실상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은 국제슬로시티 인증과 관련, 이탈리아 오르비에또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차 국외 출장 중이다.

김종식 시장의 민선1주기 기자회견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 되어져 있어 김종식 시장이 어 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늘고 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 2019년 6월 2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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