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초지식 및 소송 대응 등 소송업무 길라잡이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급기관(학교)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업무 매뉴얼 제작은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에서 주도했다. 주요 내용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유형별 절차, 소송 수행 요령 등 실제 업무절차와 각종 서식 및 법률용어, 묻고 답하기 등을 수록해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소송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신규직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예시 및 서식, 각종 표 등을 추가했다. 특히 법령 문답풀이나 소송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가 실제 소송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매뉴얼이 학교와 기관 담당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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