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의미 상실, 중앙당에서 비상하고 신속한 조치 취해야

조요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경선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중앙당에서 비상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요한 예비후보는 27일 당원명부 불법 유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원명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 된 사생활 보호 대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더구나 8,000명이 넘는 방대한 양의 불법 유출이 이미 지난 해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번 목포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의 초기 단계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경선을 떠나 후보 등록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자격심사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법 행위로 오염된 자격심사에 대해 원천무효다”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요한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당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오랜 시간 변함없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켜왔다. 특히 민주당이 가장 힘들었던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시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탈당했던 정치인들과 달리 목포시지역위원회를 굳건히 지켰고, 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지금 후보로 확정된 2명은 당시 목포에 있지도 않았고, 민주당 근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현재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후보, 불과 2~3개월 전에 민주당으로 복당한 또 다른 후보는 자격이 있으며, 민주당에 대해 의리를 지키며 한 길을 걸어온 자신은 자격도 없는 것이냐”며 “당이 천명했던 개혁공천·혁신공천의 기치를 믿고 싶고, 실정법상 불법 행위, 불공정한 시작을 한 결과를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권리당원 불법유출 문제는 법적시비가 분명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허인영기자

다음은 조요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입장문.

[입장문]

권리당원 명부유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4월 26일(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 목포 MBC의 자세한 보도가 있었다. 8,000명이 넘는 권리당원 명부를 지역위원회에서 특정 후보에게 조직적으로 넘겨준 사실에 목포시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1.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다.

당원명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 된 정당 내부의 자료로, 그 자체가 사생활 보호 대상이다.

특히 특정 선거인단에 대해 편법적인 지지호소로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권리당원 불법유출은 당원 등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이자 명백한 해당행위이다.

2.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권리당원 불법 유출은 민주당에 대한 목포시민의 기대에 큰 실망을 드리는 일이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바라는 당원의 바람에, 대선 패배 이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앞으로는 공정경선을 말하고, 뒤로는 불법 행위를 한 후보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또한 경선을 좌우할만한 방대하고 조직적인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불법 행위를 한 후보는 스스로 당원과 목포 시민께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3. 당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목포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권리당원 불법 유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당이 개혁공천·혁신공천을 말해 왔었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쇄신에 대한 시금석이 될 중차대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한표 한표가 중요한 경선에서 실정법상 불법 행위, 불공정한 과정이 명백한데 어느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권리당원 불법유출 문제는 법적시비가 분명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2. 4. 27

목포시장 예비후보 조요한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