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물품 내구연한 왜 문제돼? 옆에 설치하면 돼~
일단 쓰고 보자 국민세금 펑펑~, 전형적 도덕적 해이
올해 관급자재 37억, 전광판 22억, 공기살균기 12억

“교육부는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관련 책임자와 교장 등을 파면하라”

전남교육청이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중 2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기상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기상전광판은 전남도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 1)이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그 규모와 실체가 알려졌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받았다. 이 사진은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미 기존 전광판이 있는데 굳이 옆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 필요한 것이냐”, “국민세금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낭비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교장은 물론 설치 관련 담당자들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라” 등 강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홍보하고 알리는 용도로 설치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추가 설치’, ‘특혜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역주민은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군청에서 하면 되지, 왜 교육청에서 하는가”라는 반론도 펼치고 있다.

박형대 도의원에 따르면 이와 비슷하게 설치된 곳이 최소한 5곳 이상이 된다. 박 의원은 전남

교육청 물품 비리 청산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를요청한 상태다.

박형대 도의원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 전

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전남교육회의도 ‘전남교육청 부패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특혜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노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 업체 독식 의혹, 스마트 기기 구

입과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에서의 파행 사례, AI 로봇과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공기살균기 구입 등 학교에서 각종 물품구입 관련 의혹이 정도와 행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의 파행 사례가 꾸준히 제보되고 있으며, 전교생이 6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공기살균기 3대, AI 로봇, 기상전광판, 심폐소생술 스마트실습 용품 등을 교장의 압박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지금까지 알게 된 파행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이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로 전광판 외에도 올해 총 39개 학교에 약

12억 원을 지원하여 의문의 공기살균기(총 278대)를 설치했으며, 현재 모든 교육현장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름도 생소한 대당 평균 450만 원에 육박하는 ‘공기살균기’가 전남 관내 학교에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 전남교육청, 특혜 의혹 근절 의지는(?)

올해 전남교육청이 전남도의원과 전교조 등에 의해 지적받아 알려진 것은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지적했던 관급자재 37억 원, 박형대 전남도의원 지적 전광판 22억 원, 전교조 지적 공기살균기 12억 원 등 약 7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교조, 전남교육청 납품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적된 것 외에도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로 사용했던 품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지만 조만간 곧 터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계, 지역사회 등의 비판이 일자, 지난달 27일 제기된 학교 현장의 ‘교

육기자재 구입 절차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일정 등은 교직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최근 일부 교직원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학교 현장의 전광판,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AI교구 등 기자재 선정과 납품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진다.

과거 암막커튼, 관급자재, 전광판, 공기살균기 등의 공통점은 차이는 있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근거는 없지만 ‘선거비용 충당위한 조직적 수금’, ‘리베이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전남교육청이 특정업체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과 리베이트 관행등을 해소하

기위해서는 과거 암막커튼과 같이 검찰 등에 고발하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일선 교장 등 계약 체결자, 파면해야

한편 전광판, 공기살균기 등 일련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전교조는 “교장의 압박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를 확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설치된 전광판이 2~3년 밖에 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옆에 설치하면 된다는 압력(?)도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따라서 전광판이나 공기살균기 등 계약을 둘러싸고, 외부 압력이나 압박 등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일선 교육기관에서 돈씀씀이, 합리적인 소비생활,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교장 등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기존 물품이 있는데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버젓이 구입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엑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하겠느냐? 경제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계와 지역사회는 교육부가 나서서 일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기존 제품이 있는데도

추가로 설치했던 교장 등 책임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파면하라”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3년 12월 7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