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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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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24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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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5일 영장실질심사

도교육청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반발
지역사회 “도덕적 책임 갖고 사퇴해야” 의견도

검찰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장 교육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장 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재직 때 17억여 원을 교직원 성과금으로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교육감을 2차례 소환했으며, 총장 재직 때와 교육감 재임 때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월에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3월 28일에는 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순천대 총장 재직 때 관사의 가족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논평을 내고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압수수색,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그리고 교육감 검찰 출두, 구속영장 청구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행보로 인해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전기금은 엄연한 기부금인 만큼 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검찰이 입증한 혐의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갖고 교육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전남도교육청의 논평

장만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압수수색,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그리고 교육감 검찰 출두, 구속영장 청구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순천대 학술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한 총장 대외활동비를 비롯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혐의에 대해 그 사유와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 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상황과 제약업체 뇌물수수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취임 전부터 당선축하 돈 봉투 사건을 공개하여 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남교육 곳곳의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했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지표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한 행정으로 장만채교육감 취임 첫해는 최하위에 맴돌던 청렴도가 2위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남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때,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2년 4월 24일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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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화건축사 2012-05-06 09:26:40
전남 교육감 장만채와 관련한 최근에 언론 보도를 읽다보면
미국의 범죄 학자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떠오른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내버려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인데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고 묵인 하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요점이다.

전남 교육감에 대한 그간 언론 보도와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청렴과 부정부패를 위해 투사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비추어진다.
또한 장교육감 스스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신의 우선 덕목으로 피력해 왔다.

이번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은
자칫 장교육감 주장데로 악의 집단, 검은 손의 장교육감 죽이기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장교육감은 검은손, 검은 집단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입이 무거우므로......
아마 구속 적부심 기각까지 되었다면 이 부분을 장교육감 스스로
재판에서 언급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 한다면
그는 시대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작극에 일인자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에 있다.
따라서 직업상 단체장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의 숨은 의도 파악이 건축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교육감도 만남이 있었다.
장교육감을 만난 후
장교육감이 마음만 바꾸면 부정한 일에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불운하게도 나의 직감이 맞았음을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장교육감 소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검찰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은
청렴과 부패척결의 상징 장만채 교육감 이면의 무서운 사리사욕 챙기기에
일침을 가한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 이라고 보여진다.

장만채 교육감은 학자 출신이므로
사회와 조직의 어두운 연결 고리를 학문하듯이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 창출에 사용했다면 어느 범죄자 못지 않는
치밀한 완전 범죄를 하였을 것이다.

보도데로 순천대 총장시 부터 범죄 사실이 시작 되었다면
그가 도교육청의 거대 조직을 거느린 이후에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도 알고 있듯이
교육감이 누가 되던지 자신들이 쌓아놓은 아성은 무너트릴 수 없다고
자신하는 전남교육청의 일부 썩은 무리와 장교육감이 뜻을 같이 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지난 기사에 언급하였다.
사법부가 장만채교육감에 대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조작과 은폐를 막기위해
구속이라는 결단을 사용한것은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어진다.

전남교육청이 조직 면에서 사법부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까?
전남교육청의 이례적인 장교육감 구원 노력이
젊은애인에게 불타는 사랑을 물 불 가리지 않고 표현하는
타락하고 늙은 정부에 추함으로 비쳐지는것은 나의 저속함에서 비롯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장교육감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있다.

범죄 집단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행위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여도 정당화 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다수 교육공무원과 선생님들이
이들의 하수인이 될까봐 염려스럽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 문화를 위해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응원을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건축사면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도교육청에 영암고 기숙사동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전 과정이 부패 자체이고 이는 어린 학생의 생명을 담보로
돈에 눈이먼 도교육청공무원,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회사가 일으킨
추한 우리 사회의 단면임을 알리고자 노력 하던중
도교육청의 술과 접대를 받은 기자의
"이 건축사님 양심에 걸려서 전화했습니다."라는 술취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리 관련 기사를 쓴 기자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도교육청 사무관과
술을 마시고 괴로와 하는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서 교육청의 말로만 듣던
대단한 언론 장악력과 로비력을 알게되었다.
이에 진실이 숨을것 같아서, 이후 워키트리를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 하였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교육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 선생님이 주도를 하겠지만
장만채 교육감의 임기내 그의 생각이 교육 문화를 만들게 된다.
장만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남과는 다른
지도층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것 같이 이야기 해왔다.

교육감은 국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불법을 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감수하게 했더라도
이후 얻게되는 결과로 업적을 평가 받아 면죄부가 있을 수 있는 정치가가 아니다.
교육감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인 인도자여야 한다.
연간 억대의 업무 추진비도 부족하여
친구의 카드를 긁어대는......
과연 그를 옹호하는게 의리인가?

장만채와 한 배를 탄 도교육청의 검은 집단은 필사의 몸부림을 칠것이다.
아마 교육계의 원로까지 동원하고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을것이다.
장만채의 행적이 드러나면 그들의 비리도 나타나게 되므로......
장만채 도교육감이 재임 기간에 학생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을 방관 내지는 협조 하였다면
그의 도덕성은 다시 비추어지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요람인 전라남도에서
사법부에 수사가 공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남 도민과 교육관계자는 사법부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법부의 수사를 저지하고 방해 한다면
학생들의 생명도 안중에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전남도 교육청의 일부 썩은 무리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대한민국 교육계를 비리의 온상에서 벋어나지 못하게하는
검은손, 악의 무리가 될 것임을 지면을 통해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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